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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 보장 의무화’ 법제화 되나?
2012/09/04 10:1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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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총선공약 후속 조치
위반시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지난 22일 새누리당이 60세 정년을 의무화하기로 하고 관련법을 발의했다.

이완영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1명은 이날 정년 60세 기준을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꾸는 내용의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조항을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바꿨다.

위반시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기업들이 60세로 정년을 늘리는 과정에서 임금피크제와 연계해 대통령령에 따라 임금을 조정할 수는 있게 했다. 다만 사업주가 임금을 조정하지 않기로 하거나 노사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임금 조정 없이 정년이 60세로 연장될 수 있다.

그동안 현행법에도 60세 정년은 언급돼 있으나 권고사항일 뿐 강제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새누리당의 발의는 당장 내년 공기업과 대기업부터 60세 정년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 정년은 내년 60세, 교육공무원은 62세가 된다. 민주통합당은 이미 총선 공약으로 정년 60세 연장을 내놓았고, 최근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60세 정년 연장 의무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회에서의 통과는 여야 합의를 통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대선을 앞둔 여야 유력 후보들도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60세 정년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임금피크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의 정세균 후보는 “1차 60세 정년제 실시, 단계적으로 65세 연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김두관 후보도 공약으로 정년제 연장을 내걸고 있으며, 손학규 후보도 “청년 고용을 늘리는 경우에 한해 임금피크제와 연계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범야권 유력 후보로 뽑히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도 50세 이후 임금 70%만 받고, 나머지 30%는 청년일자리 창조에 사용하는 ‘조건부 60세 정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재계는 정년 60세 보장이 청년 실업과 이로 인한 세대 간 갈등, 기업의 인력관리 문제 등을 발생시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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